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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gyub입니다! 오늘은 사업을 시작할 때 혹시나 공장을 운영할 계획이 있으시거나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은 훗날에 임대나 매매를 진행할 때 중요시 봐야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.
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행위제한,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중에서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을 꼭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합니다. 만약 공장을 신고할 때 행위제한으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, 신고나 허가를 안 받고 불법으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계약 파기를 하시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간과 계약금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!
물론 공장이 아니어도 우리가 투자를 생각할때에도 꼭 알아둬야 되는 정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!
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국토부 지적도가 필요한데요. 대부분 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이 가능한지 잘 모르고 계셔서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!
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 방법
먼저, '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'을 검색한 뒤, [토지이용 규제정보서비스]에 접속합니다.
[토지이용계획] 탭에서 원하는 주소를 입력한 뒤에 [열람]을 클릭해주세요.
(행위제한정보나 규제안내서 고시정보도 꼭 참고하세요)
또한 하단에 있는 자주 묻는 질문과 용어사전 정보들을 잘 참고하셔도 좋습니다!
클릭 후 등장하는 확인 도면을 확인하시면 축척 조절이 가능하고 도면 크게 보기도 가능합니다.
인쇄도 가능하니 프린트하셔서 확인도 가능하지만 상단의 [통합]에 체크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양이 인쇄됩니다.
열람된 정보에는 용적률 건폐율 지도 및 행위제한, 도시계획을 자세하게 확인 할 수 있는데요. 용적률 건폐율의 경우는 조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례까지 적용해서 나온 내용들이라 무조건 참고하셔야 합니다.
또한 기본적인 지목과 면적 정보, 지목 면적 등 개별공시지가까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!
법령 등을 더 세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용어 사전을 보시면 됩니다.
배출시설 등의 제한지역에 관한 문서도 있으니 건축 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꼭 확인해야겠죠?
마지막 유의사항 보시면 이용계획 열람 서비스는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, 참고 자료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.
그래서 무조건 다시 한 번 정확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혹시나 더 궁금한점이 생기신다면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과에 문의하시면 더 빠르게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.
저도 이 Tip들을 주거학 수업시간에 배웠었는데요. 나름 훗날의 저를 위해서 익히고 있습니다. 따라서 혹시나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 있거나 부동산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꼭 다음과 같은 '국토부 지적도 무료열람' 서비스를 이용하셔서 확인해주세요!
다음은 더 유용한 노하우로 찾아오겠습니다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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